법률
공동상해수사중에 또다시폭행처벌수위
현제 작년9월달에공동상해로 검사가 수사중입니다.
선배랑같이 한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진단은. 병원입원진단내진탕과타박상상해3주
치과상해4주 정신과진료3개월
합의는 못했습니다.
그후1월달에 길에서 그사람을 또만낫는데
제가 술에 취해서 혼자서 또폭행을 하였습니다.
교도소는 안가겟죠?
구약식벌금으로 끝날까요?
폭행전과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구약식 벌금으로 정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미 공동상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폭행이 발생했고, 음주 상태이며 전과까지 있는 점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선행 공동상해 사건은 입원 진단, 치과 및 정신과 치료까지 수반된 중한 상해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수사 중 재범이 발생하면 재범 위험성과 반성 부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은 우발성 주장이나 단순 음주 감경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벌 수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처벌 수위에 대한 현실적 전망
두 사건이 병합되거나 양형 자료로 함께 고려될 경우, 벌금형만으로 종결되기보다는 금고형 계열의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 추가 합의 가능성, 반성 자료 제출, 치료 및 절주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될 경우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즉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 시도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반성문, 치료 기록,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준비해 수사 단계부터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