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장 근처 10m이내에 태양광발전소가 허가 되나요?

Question

양봉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양봉장 근처 5~10m 내에 타지역 사람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허가날까요?

이미 동네 주민분들이랑 시청에 민원은 접수해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함 없이 위 양봉장의 민원 만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허가 가부 를 바로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반대 등이 있고 재산권 등의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인가되지 않을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