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기초수급생활자 관련 질문 입니다 ㅠ

Question

다름이 아니라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교 재학중

•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니와 생활

• 어머니가 고등학교때 질병으로 사망

• 친권은 아버지로 안 넘어가고 친누나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존재

• 미성년후견인은 해제, 현재 아버지랑 연락은 하고, 일시적 지원은 받으나 (저번학기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대용 500만원 정도) 이외 추가지원을 바랄수 없는 상황 (올해 6월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회복은 하셨다만 더 많이 일을 할수는 없어요)

• 아버지는 만 65세 이상

조건부로 기초수급생활자를 신청했는데, 아버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친권자가 아님에도, 단독가구로 신청이 아닌 같이 신청 될 수도 있다 해서.. 이런 경우에도 단독가구로 신청이 안될까요.? 나이는 만 22세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별도가구 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구성원을 분리해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별도라구로 인정되면 분리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일반적인 수급자 가구와 비교했을 때 별도가구 특례의 주요차이점은 가구구성은 일반수급자가구로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보장가구를 구성하는데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하면 일부 가구원을 분리해 별도 가구를 구성합니다. 소득, 재산조사는 일반 수급자 가구는 보장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요. 별도가구특례적용하면 분리된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별도로 조사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은 별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생계, 주거급여도 분리된 가구 기준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가구로 간주하는데요. 다만 실질적인 생계분리가 입증되면 별도가구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머님께서 사망하셨고 아버님과는 주소를 달리하여 실질적 생계는 분리된 상태이며 건강문제로 지속적인 지원도 불가하며 친권자도 아니고 후견인도 해제된 상태에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를 아버님과 분리해주시고요. 아르바이트 내역, 장학금 수령 내역, 학자금 대출 내역, 아버지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지원 불가사유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고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별도가구 특례적용을 요청하시고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분리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한 이력이 있으면 동일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이 일시적이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궁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현재 기준과 특례 규정을 바탕으로 보면, 단독가구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만22세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되지만,

어머니 사망, 아버지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특례,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부양관계 증명 자료 제출(아버지의 건강 상태, 소득 수준, 지원 내역 등), 자립 생활 증빙(본인의 생활비, 학비, 아르바이트 내역 등), 복지 담당자와 상담(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

Answer 3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자산이 있음이 크다 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도 탈락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자세한 문의는 지역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다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50% 이하인 가구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안될가능성이 높네요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나 자산이 있는경우 안될가능성이 높으나 우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솔직히 정확한 기초수급자 선정 자격은 주민센터에가서 여쭤보는것이 빠릅니다. 지금 정보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