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비용산출 방법이 있나요?
웹에이전시에 의뢰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던중
약속 기일보다 4개월이상 계속 해서 (지금도 개발 미완성) 늦어지고
개발한 프로그램의 서버이전을 요구 했는데 개발소스 코드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소스코드는 계약서에 판매로 계약했다고
뭐 그렇게 계약한 제 잘못이니 어쩔수 없다 생각에 얼마인지 물어보니
사이트 개발비가 2천만원인데 소스코드 판매비용을 8100만원을 요구하네요
너무 비상식적인 생각이 들어 물어 봅니다.
법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산출 방법이 없나요?
총 개발비용의 몇 % 는 넘지 못하단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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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법의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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