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유튜버를 고소했다는데, 게임사와 유튜버 갈등 어떻게 보시나요?

Question

엔씨소프트가 유튜버를 고소했다는데, 게임사와 유튜버 갈등 어떻게 보시나요?

엔씨가 구독자 29만 유튜버 '영래기'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게임사 비판 콘텐츠와 허위사실 유포의 경계, 어디라고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인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수사하여 판단될 사로 보입니다.

다만 비평이나 의견의 경우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적시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써 허위에 해당하여 명예를 훼손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