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은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누구는 유튜브가 외국회사라 신원파악이 잘 안되서 안된다 또 누구는 어떤 유튜버가 댓글을 고소했다고 하던데 고소가능하고 처벌까지 가능한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