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주지 않을때?

Question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그만두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합의도 이루어 임대인에게 계약하기로 약속하고 만나러 갔더니 갑자기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가게를 매도해도 새로운 집주인과 승계를 하면 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거부해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할수 없겠다며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럴땐 임대인을상대로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가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자까지 질문자님께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있지만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재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된 금액입니다. 권리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무분별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하여 권리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은 소송을 통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