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형이지만 즉시 구속하지 않고 얼마 동안 연기하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제 형벌로써 가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범죄로 실형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때 전과로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제도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부 유죄 판결 제도로서, 형벌의 측면보다는 단기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자발적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