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가품 사기죄 성립할까요?
오른쪽이 잘 안들려 애플수리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보시더니 바로 가품이라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은 저를 차단한 상태이고, 정품이냐는 말은 만나서 물어봤기에 증거가 없습니다..제목 “에어팟 프로2 미개봉 세제품 판매“ 로 올렸던거 캡쳐해뒀고 , 거래 내역 및 계좌번호 있습니다.
또, 직거래 할 때 일련번호 검색을 진행했는데 저렇게 등록 된 것으로 떠서 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ㅠ( 서비스 센터 직원께선 직접 등록하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당근 마켓은 원칙적으로 가품 거래가 안되고 구매한 결과 가품이니 고소 및 법적 조취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정품을 기준으로 거래된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정품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니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해 피해를 봤는지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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