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정말 고칠 수 없는 걸까요??

Question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 정지나 면허취소가 된사람들이 많은데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자 잡아서 조회해보니 이미 음주로 면허취소가 된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음주운전은 고쳐지지 않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의 사례를 보고 일반화시킬수 없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고친 사람들도 많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보도가 되다보니 위와 같은 생각이 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결국 생활 중 운전 습관의 문제이고, 통상적으로 재범율이 높은 사건에 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도 재범율을 낮추는 교육이나 조치(운전 전 측정 후 시동)를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