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난 판결문과 공탁금은 조회랑 언제까지 찾으러가야하죠?

Question

인터넷으로 판결서 조회해보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중이며, 처리완료 후 열람이 가능하다고하네요

재판은 7월중순에 끝났습니다 한달정도 돼가는데 조회가 아직 안돼네요 그리구 상대방이 공탁금 건거는 언제까지 찾으러 가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세무 쪽 질문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아쉽지만 어렵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법원 쪽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