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조회, 사건조회시 특정 정보만으로 찾을 수 있나요?

Question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피고인으로 소송중이라고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라고 사건진행사진만 보내주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검사이름, 변호인 이름, 피고인 이름, 선고일자. 법원명 정도만 보여줬는데

해당 항목으로 사건조회가 가능한가요??

실제 사건인지, 구속이 되었는지, 구속이 되었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없는데,

그렇다고 소송중인 사람 또 소송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입니다.

사실 확인만 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만 알고있으면

대법원 나의사건조회 페이지에서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진행상황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건내용이나

판결문 내용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건번호를 알아야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안다면,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