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제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집에 인천에 조그만한 집이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월세로 돌려뒀습니다 그리고 몇년뒤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시골이 계셔서 고모들이 월세로둔 그집에서 고모들이랑 할머니를 맡아서 보겠다해서 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머할때마다 서류도필요하고 고모들이 명의만 일단 고모명의로 하자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하고 살다가 저희집에 돈이필요해 어머님이 1500정도의 돈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대출받을때 명의를 돌려달라했는데 집을팔려는거 아니냐하며 그거로인해싸우다가 고모이름으로 집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30 20년전에 월세주던집을 아무런 돈받는거없이 그렇게 고모3명이 살고있고 집명의를 돌려달라하니 대출을 갚아야 돌려주겠다 본인들이 대출이자를 갚고있다하였습니다.. 대출이자는 한달에 8만원정도라고 전에 월세살던사람들 보증금을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살던사람들은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에서 다까고 그것도안되서 어머님이 돈받으러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보증금을 줄필요도없었고요 그리고 뭐고쳐서 얼마가 들었다하며 안된다하드라구요 20년을 한집에 살면 당연히 고칠게 있을텐데 억지인가싶습니다..
명의문제로 어머님이 고모들이랑 법정싸움을 했는데 판결은 대출금을 갚으면 원상복구 원래대로 돌려두는거로 판결났습니다
그리고 또 몇년이 지난 현재 몇개월전에 돈을 갚을테니 명의를 돌려줘라 얘기를했더니 2500만원을 대출받았었으니까 본인(고모)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드라구요 어머님말로믄 1500만원정도 빌렸었다고 하였고 알아보니 1900몇만원정도의 돈이 통장에 찍혀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2500만원대출받았으니 돈을 보내라고합니다.. 은행에 같이가서 확인하고 정리하자니까 그럴필요없고 본인한테 자꾸 보내라고 하드라구요 처음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고 어머님한테 보낸건지 모르겠는데 은행에 알아보려하니 대출받은사람이 고모라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수없다합니다
-고모한테 2500만원을 보내서 해결해야되는건가요...
-월세로 했으면 20년이상이라 30만원씩 7천만원돈되는 금액인데 그건 어쩔수없는건가요..?
제가 글을 잘못써서 얘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읽어주시고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판결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니, 2,500만 원을 보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월세로 해보겠다는 것에 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약정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모들이 할머니와 월세로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