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집 pdf 저작권 관련 질문드려요

Question

인터넷 강의 들으려하는 곳을 보니 그 강사님과는 상관 없는 회사의 전년도 문제집을 pdf로 변환 해서 강의 교재로 제공하더라구여

이 경우 혹시 강사님이 저작권 문제로 처벌받을 경우 수강 받는 학생은 영향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저작권위반에 대하여 알고도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수강을 받았다고 하여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히 영업을 위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수강생에게 직접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해당 강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수강생은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료를 수령하여 이용한 것이라면,

강사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 수강생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