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활동이나 계약, 혹은 부과된 채무의 납부 등을 일시적으로 면제 또는 연기하는 제도나 정책을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은 일반적으로 정치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시행되거나,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모라토리엄은 대출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연기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재정적인 호흡 공간을 제공하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파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채무를 늘리거나, 적절한 규제나 대응책이 없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특정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대응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