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은 무슨 의미 인가요?

Question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냐 마냐 논쟁이 있었던 것 같던데요~ 모라토리엄은 어떤 의미 이며, 선언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모라토리엄은 특정 국가가 채권 등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써, 쉽게 말해 '아 몰라, 나 돈 안 갚을래. 못 갚아'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이란 전쟁, 지진, 경제 공황, 화폐 개혁 따위와 같이

한 나라 전체나 어느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하여 일정 기간 금전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일을 의미하며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여 투자 등의 수요가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이란 경제계가 혼란하고 극심한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채무에 대한 이행이 어려워져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일정기간 동안 채무의 이행을 연기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라토리엄은 디폴트과 많이 비교가 되고는 하는데, 디폴트는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는 것이고 모라토리엄은 빚을 갚겠으나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이나 둘 다 현재 해당 국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국가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해당 국가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을 빌리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며, 향후 빚을 다 갚고 나더라도 신뢰회복 기간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보통 1년정도지만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빌려준 채권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쇄적인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해당 국가와 교역이나 채무관계가 있는 기업 국가에게는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