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가 국내은행의 초과이익 환수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건가요?
국내 정부가 최근 국내은행의 초과이익 환수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치겠다는것인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초과이익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으며,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를 검토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횡제세를 도입하여, 은행 초과이익의 40%를 세금으로 환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것은 '횡재세'를 걷음으로서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에요. 횡재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여서 이로 인한 초과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세금을 더욱 많이 물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만 세금을 더 높게 매겨서 돈을 환수하는 방향이 있고 유보금을 적게 쌓도록하고
지급준비율을 높이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론은 은행의 초과이익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늘린다거나 이러한 정책으로
이를 회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보다는 대출이자로 서민경제 부담을 주니 은행에서 과도한 금리로 돈을 벌지마라는 경고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있는 은행이 일정수준 이상의 금액을 수익을 내면 환수하는 절차를 고민하나 실제적으로는 주주의 반발과 자본주의 등을 감안할 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