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제 사범들은 형이 확정되면 재산도 몰수하나요?
경제사범들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를가면 남은 재산들까지 몰수하나요? 만약에 사기꾼이 잡혔는데 배째라하고 감옥가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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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단순히 경제사범으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재산몰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몰수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몰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제나 몰수되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범죄의 수익이 있다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