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혹은 회생 뭐가 나을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3살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담보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담보댜출은 대략 1억 6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집 가치는 2억 3500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저와 남편 각각 빚이 7000, 2억정도 있습니다.

저라도 파산이든 회생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파산을 진행하게되면 일자리를 구하면 안되나요?

혹시 무료로 파산을 진행 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비 낼 돈도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은 할 수 없고, 파산신청은 가능해보입니다. 파산신청은 소득이 없고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빚청산을 하는 제도이고,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면 이민호 변호사님이 내신 '변호사 없이 나홀로 파산신청 면책해내기'라는 아래 책을 참조해서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급여)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고 잔액을 탕감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잔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계없이 면책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서 경매 자체를 막기 어려운 것이므로 다른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 회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정기적으로 사업 내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러한 절차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을 진행할 때 근로소득을 얻는 것은 그 진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