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로 가끔 연락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인스타로 똑같은 여자애한테 가끔가다 한 번씩 연락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22년 초에 잠깐 연락 했었는데 다퉈서 그 여자애가 저 차단했거든요
그 이후에 23년 10월쯤에 제가 연락 보내서 사과했는데 여자애한테 답장은 없고 여자애 인스타 프로필이 원래 공개였었는데 비공개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싫은가 보다 싶어서 이후에 연락 딱히 안 보내다가 가끔? 몇달에 한 번 정도 팔로우 보내고 몇 분 뒤에 취소하고 아니면 인스타 메세지 보내고 몇 분 뒤에 지우고 그러다가
어떨 땐 안 지우고 냅뒀는데 나중에보니 차단당해있고
근데 빈도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거의 잊을만할때쯤 보내는 수준으로 몇달에 한번?
그마저도 보내고 지우고 보내고 지우고 그랬었고
연락 보내고 지운다음에 계정도 바로 탈퇴하고 그랬어요
내용은 별 거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ㅎㅇ, 뭐함?, 예쁘노, 몇살임?
이런 내용으로 하나 보낸 게 다 입니다.
연락 보낼 때 인스타는 처음 메세지 보내는거면 상대가 수락하기전엔 한 번만 보낼 수 있어서
한 개밖에 안 보냈고요 팔로우 보내고 메세지 한 개 보내고 지우고 몇달 뒤에 또 팔로우하고 메세지 보내고 그랬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낸 게 오늘 새벽입니다.
그 전에 보낸 건 아마 작년 10월인가 대충 작년 말에 보냈고요 아마 그 때 안 지우고 냅뒀다가 차단 당했을거에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가끔가다 몇 달마다? 팔로우 요청 보내고 지우고 메세지 한 번 보내고 지우고 탈퇴하고 그랬어요
혹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 받을까요?..
빈도 수도 적고 내용도 별 거 없고 막 잔뜩 보낸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보내고 지우고 그랬는데
메세지 보내고 지우면서 계정도 같이 탈퇴했고요..
동일인물일거라 생각은 해도 계정이 다 지워졌는데 알 수 있나요?..
몇달에 한 번 보낸걸론 경찰서에서 처리 안해줄까요?...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차단했다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인바,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로 가끔 연락을 취하시는 정도로는 이를 스토킹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여러번 반복하여 연락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가능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