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강아지 배변봉투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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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변 봉투는 집으로 가저가셔서 처리하는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쓰레기통에 버리는것 또한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남의집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것의 경우 유권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누군가 종량제 쓰레기 봉지를 자신의 집 사유지가 아닌 공용의 길거리에 내놓는 순간부터 소유의 권한을 포기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이 종량제 봉투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서 봉투를 가지고 가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버려진 쓰레기 봉투의 법적 지위 때문에 속에 개똥이 담긴 봉지가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잘 집어 넣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량제 쓰레기 봉투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잘 집어 넣지 않고 쓰레기 봉투 위에 똥봉투를 올려두는 경우, 주변에 두는 경우 봉투 내부가 아닌 외부에 테잎같은 접착물로 붙여 놓는경우 에는 명백한 쓰레기 불법투기로서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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