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급 시점에, 학원비나 물건값을 고의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양심 문제인거겠죠?

Question

민생지원금 지급 시점에 학원비를 인상하고, 물건값을 고의적으로 올리는 매장들이 많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어떤식으로 판단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사실상 소비를 촉진하는 목표는 맞지만, 가격을 올리는건 소비를 위축시키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 민생지원금 사용에 따라 물건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기에 각 상점 사장님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일시적인 판매가 상승이 나타내는 매장등에 대해서는 각 지역커뮤니티나 맘카페등에 정보가 금방 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당 매장의 이용손님을 줄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실제 1차 소비쿠폰지급시에 이러한 매장등이 커뮤니티상 오픈이 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은 반면, 오히려 가격을 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가능토록 한 매장은 소비쿠폰 사용이후로도 손님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업종은 지원금 시점에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불만을 키웁니다. 법적 규제보다는 영업자의 양심 문제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소비자는 합리적 비교 소비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나 매장들이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급 시기를 맞춰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 촉진을 노린 정책의 효과를 일부 상쇄시키면서 실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소비자단체, 업계가 협력해 가격 인상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은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한 공공 자금입니다

그 취지를 악용해 고의적 가격 인상을 한다면, 개인의 양심 문제를 넘어서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판적 소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자신의 소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하고 판단해야 시장도 스스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 인상 시점에 가격을 올리는 비양심적인 가게들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고 사업주의 양심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업체를 소비자들이 외면을 해야 답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의 조금이나마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국가의 재정으로 소비 촉진을 시키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는 소비자들이 업체를 외면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시기를 맞추어 학원비나소비자 물건값을 올린다는 것은 시정교란행위이며 기우에 불과하고 단속 대상입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허위정보룰 유포하는 가짜 뉴스로 간주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 가격 인상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자 경제적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가격 인상은 정부 기관의 감시 대상으로 그러한 곳을 발견하셨다면 신고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