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달라지는 점?
강원도 전라북도 둘 다 특별자치도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건지, 따로 바뀌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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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개발계획시에 자치권이 더 보장되고 또한 다른 행정체계에서도 많은 자치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인해 실제로 대다수의 자치권은 발동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정부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물결입니다. 물론 예산 지원도 받지만 특별자치도가 됨에 따라 여러 특례가 시행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전북의 경우 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 국제학교 설립 등의 특례가 있고 농생명산업의 육성 등 성장방향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