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Question

사이트 중에선 타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띄워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내용을 복붙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 내에띄우는 경우엔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해당 사이트 자체를 해당 공간에서 열어 보이게 하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해당 사이트에 보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이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복제로 볼 경우 사이트 내용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