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절도죄 합의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코인노래방
- 사고일시 : 2024.08.21 6-7시경
- 사건의 경위 :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에어팟을 모니터 옆 충전기에 충전 시켜놨고 그걸 잊은채 두고 나왔습니다. 생각이 나서 다시 가보니 이미 에어팟은 없어진 상태였으며 그 다음날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중학생쯤 되어보이는 학생들이 훔쳐가서 중고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에어팟 프로 1, 에어팟 케이스, 이어팁
- 증거유무 : 경찰을 통한 씨씨티비 확보 완료.
- 진행사항 : 경찰이 수사를 마쳤고 합의단계임.
2024-10-04 경찰이 가해자 부모측으로 제 번호를 전달 하였음. 주말 사이에 전화가 올까 싶었지만 가해자 부모가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주말동안 전화를 아예 하지 않았음.
2024-10-07 월요일 저녁경 가해자 부모한테 전화가 왔음. 피해 금액, 정신적 피해, 교통비 등등을 합한 80만원 정도 불렀음. (손해 물건의 2배 가격정도). 너무 과하다며 내려달라고 하여 사정 설명 하길래 50만원에 합의 봐주겠다고 말함. 어차피 미성년자 인지라 합의를 해주던 안해주던 처벌 결과는 똑같은데 자기가 합의금 드리는 거라며 당당하게 말함.(여기서 부터 기분 팍 상함) 그 담날 까지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전화는 커녕 문자한통 안옴.
2024-10-09 2시경에 제가 문자를 했지만 안옴. 6시에 전화를 해서 연락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함. 역시나 그 다음날도 연락 안옴.
2024-10-11 오늘도 연락 한통도 저녁에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70만원에 합의를 하겠다고 말함. 이미 처벌결과도 나왔고 합의 지금 해주나 안해주나 처벌은 똑같을 거라고 또 언급하면서 당당하게 나옴. 합의금은 그쪽에서 동의 했고 같이 훔친 친구의 아버지가 전화를 함. 70만원을 일요일까지 보내주겠다고 함.
2024-10-14 일요일까지 합의금은 안들어왔으며 전화로 합의금을 달라고 말함. 7시경 30만원만 보내더니 전화수신 차단함. 문자로 죄송하다 한마디 옴.
이런경우 소액심판을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정신적 피해와 물건값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고의적으로 합의를 계속 미뤘고 30만원 보낸 후 차단하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지금 잃어버린 에어팟의 경우 공식적으로 더이상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아닐뿐더러 케이스는 한정판이라 이제 어디서 구매도 불가능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학생 아이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별 단계인데. 부모가 너무 책임감이 없네요. 그걸 가지고 흥정합니까? 더구나 30만원만 보내고 전화도 차단하고요. 이해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질문자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다음 재판을 할재, 합의가 덜 되었다고 얘기하고 이 과정을 다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까지 부르기에는 돈이 너무 들어가니 그럴 필요가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액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현재 가치, 케이스(한정판 포함)의 가치 등을 계산하고, 교통비 및 정신적 피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주로 물질적 손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에어팟의 현재 시장가와 한정판 케이스의 가치를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 소송(소액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