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묵시적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의 문제

Question

최초 아파트에 전세계약은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묵시적 갱신을 두번 더 하였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집이 나가야만 보증금을 줄려둘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최초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 중이라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한것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적도 없고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며 도리어 채무불이행이므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과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상계처리되므로 따로 이자를 받을 것은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 집을 떠난다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이자는 고사하고 보증금 원금도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언제 줄지 모르면 전세금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전셋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연12%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가 너무 불어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오래 끌기에는 부담스럽게 됩니다.

아래 전세금반환에 관한 글을 한 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15471561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최초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그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어져 오셨다면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