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중 법인에서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장, 비상장을 불문(그러나 상장법인이 개인유사법인으로 볼 가능성은 없을 것) 법인에 대해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처럼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되는 법인이 시행령에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개정내용이 국회를 통과하여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 확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내국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규정이 도입됩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규정을 살펴봅시다.
조세특례제한법 해당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등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내국법인”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보소득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초과유보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특정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가족기업 등 개인과 유사한 기업에 대하여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이 과세대상인데 추후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입법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에서 위기대비 유보금도 과세할 것이냐, 업종, 규모별 유보금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유보소득세 과세논란을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해외입법례, 기업실태 등을 감안하여 생산적 활동으로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시행령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세법개정안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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