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전화번호 유출로인한 고소
저는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제가 한 커뮤니티에 전 근무자와 문자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상단에 노출되는 전화번호는 가렸는데주고받은 대화 내용중 상대방이 문자를 보내다 취소한 이력이 있어 그부분에 전화번호가 노출되어있었습니다. 그사람의 전화번호 이외에 신상은 노출되지않았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10분정도 뒤에 알게되었고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전화번호 게시 및 유출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벌금이나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온라인상 공개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소송을 걸거나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