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2013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 유동성이 거대해졌고 그때부터 해외 투자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국내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면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은 말인가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활성화되고 해외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상품 경쟁력과 수출이 확대될 수 있기에 해외 투자의 길이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투자는 기업과 국내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현지 생산을 함으로서 생산 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더욱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투자 시 지리적인 리스크 등 대외변수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며 다각적인 소싱 구조를 통하여 더욱더 경쟁력 있는 사업 전략을 펼칠 수 있기에 기업의 자생력이 높아진 기회에 해외 투자를 장려하게 됩니다. 또한 보호무역 주의에서 최근의 무역 기조는 현지 생산이기에 경상 수지 흑자로 수출력을 인정 받은 기업은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현지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내 유동성이 많아지면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시중 자금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채권 등의 이자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한 대외수지 흑자로 인해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수출기업의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산업 생산성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유동성이 많아질 경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화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물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인플레이션 조절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늘리고, 효율적인 산업구조 개선과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추진하여 국내 경제의 성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다만, 경제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투자간의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대신, 한국은행에서 해외투자 확대와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라는 자료를 발간하였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484&atchFileId=FILE_000000000014175&fileSn=3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경우 국내유동성을 어느정도 해소하면서,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에 투자를 해두면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경상수지 증가 요인이 되기에 내부적으로 호황기 때 투자를 많이 해두면 여러모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경제가 어려울때 투자한 국가가 호황인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무조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예를들어 최근에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함께 악화되는,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에 대한 내용도 존재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6203223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