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지의 해인가 근처 무인도 작은 섬을 구매하면..
3천평 내외 크기의 작은 섬을 구매하면 섬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겠지만 그 섬 주위의 해안가 해산물 채취 권한이나 양식 권한은 어찌되나요?
만약 타인이 섬 근처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면 못하게 할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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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지역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그 주변 해안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섬 근처 해산물 채취를 못하게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