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섬을 구매하게 되면 권한이..
국가 섬이든 개인 섬이든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섬 주위의 해산물 채취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제가 그 섬 구매후 타인이 들어와 섬 주위에서 해루질을 통해 해산물을 채취하면 불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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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국가의 법에 의해 규율될 뿐입니다. 설사 섬을 구매한다고 해서 섬 주변 바다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