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팔았는데 구제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이번에 한 젊은 여성이 전자담배를 사려고 해서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없다고 해서 일단 거절한 후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성이 이것도 되냐고 물어봐서 보니 모바일 신분증이었고 시간 차감도 되고 사진과 본인이 일치해 진짜와 같았습니다.

근데 큐알 코드를 찍어보니 카드사전화요망이라고 뜨기에

이상하긴 했지만 모바일은 위조가 어렵다고 들었기도 했고

평소 저희 매장의 기기에서 카드 계산할 때 종종 알 수 없는 오류가 뜨곤 해서 이번에도 오류겠거니 싶어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이고 신고가 들어와 소명을 해야 할 때

일단 거절하고 다시 담배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는 모습이 찍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봐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산에서 "카드사전화요망"이라고 떴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모습이 찍혀있다고 하여도 신분확인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