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택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틀어놓은 노래소리때문에 힘듭니다.법적으로 제재가 안되나요?
야간에 주택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틀어놓은 노래소리때문에 힘듭니다.법적으로 제재가 안되나요? 여러번 말해도 소리를 줄이기는 켜녕 이런 항의를 매우 기분나빠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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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인근 소란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지만 대개 처벌이 실효적으로 이루어 지기 어려우며 (10만원 벌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