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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19

야간에 주택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틀어놓은 노래소리때문에 힘듭니다.법적으로 제재가 안되나요?

야간에 주택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틀어놓은 노래소리때문에 힘듭니다.법적으로 제재가 안되나요? 여러번 말해도 소리를 줄이기는 켜녕 이런 항의를 매우 기분나빠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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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인근 소란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지만 대개 처벌이 실효적으로 이루어 지기 어려우며 (10만원 벌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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