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위키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티비위키에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로 시청해도

처벌받나요?? 티비위키 앱다운로드는 핸드폰에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시청하시는 것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그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청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