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pdf 공유방 다운로드 처벌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번호로 가입하여 pdf공유방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고 개인적인 학습용도로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나요?
나무위키에서는 로그파일 추적을 통해 전화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사례가 있다고 했고 뉴스에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처벌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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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로 타인에게 공유한 것도 아니라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