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행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공공기관에서 CCTV를 공공시설에 설치했으나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뒤늦게라도 행정예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수는 있겠으나 크게 문제될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이면 이미 설치된이상 의미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