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만약에 아청물 시청 또는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지금 살고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만약에 아청물 시청 또는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수없나요 답장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수 없으려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아청물이나 불촬물 시청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죄로 처벌을 받아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으면 집에서 계속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