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를 유예하고 상속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건 발표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동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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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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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세법이 개정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거나 또는 유예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시행시기가
별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향후 실제 세법 개정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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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개정안의 발표는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정안으로 통상 개정안읔 12월말에 확정되며, 개정안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말에 실제 개정된 법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올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국회 통과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세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시행시기도 별도로 안내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들은 사실상 바로 시행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