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올렸겠지만 다른 전문가분들께도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데이팅 앱이죠. 코인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적금식 코인을 의심했다가 얘기에 솔깃해서 50만원정도 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서로 사이가 틀려지면서, 제가 넣은 50만원을 다시 옮겨서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사라진겁니다.
빗썸->트러스트월렛->
상대방이 올린 링크에 코인 보관 ->
사이가 틀려지자 해킹하여 돈 빼내감->
하지만 그 증거가 없음, 왜 짐작하냐면, 사이트를 올려서 적립하라는건 상대방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50만원 잃었다 생각하고, 데이팅 앱에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을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얻게 된 정보와 함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하였음 ->
이틀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
초범인데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직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고소장와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 받아야하나요?
정말 이거때문에 1주 가까이 정신이 나갈거 같고,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물론 게시글에 욕을(미XX)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사람에게도 알린거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ㅜㅜ...
이럴경우 제가 사기 당한 증거를 버렸는데 대응하기 어렵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신상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사 고소를 당하신다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별도의 경찰 조사 없이 바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