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시 100%운전자 과실일까요?
급발진사고시 100프로 운전자 잘못으로 나오나요?
급발진사고 운전자가 입증해야된다고 아는데
한 개인이 어떻게 기술적오류인 급발진사고에대한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이 급 발진의 원인을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사고 이후에 데이터를 보면 급발진으로 나오지 않아 많은 사건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서 급 발진을 인정하고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사건도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풋 블랙 박스 상으로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 브레이크 등은 들어 왔지만 차량의
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기술적오류인 급발진사고에대한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 네 현실적으로 급발진사고라고 주장된 많은 사고들이 개인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결정이 난 바 있어,
급발진 즉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차량 엑셀레이터 쪽부터 차량 내부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엑셀레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는데, 차량이 무리하게 급발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이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급발진이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도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급발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