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한제가 가지고 오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경제시장에도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는 품목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이 가격하한제에 해당한다고 아는데 이런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가격상한제든 가격하한제든
인위적인 개입은 문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가격하한제의 가장 큰 부작용들에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하한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초과공급 - 최저가격제의 도입으로 공급자는 "잉여량" 즉 재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추가비용 발생 - 규제정책의 시행을 위한 대규모 인력 필요합니다.
셋째, 비효율적 결과 초래 가능 - 최저가격제로 인해 공급자는 수익성을 보장을 받게 되어 개발, 투자가 예전 같지 않아 제품의 질이나 소비자의 만족 등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최저가격제는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제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제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과공급으로 최저가격제의 도입으로 공급자는 "잉여량" 즉 재고를 갖게 되고 정부의 추가비용 발생하여 규제정책의 시행을 위한 대규모 인력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불균형이라고 판단하여 개입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가격통제가 저소득층 에게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음.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 하한제의 부작용으로는 초과 공급 이나 정부의 추가 비용 발생, 블랙 마켓의 형성 등 다양한 부작용 적인 요소가 존재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각종 상품에 대하여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면
시장에서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하한제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생산자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생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질 수 있는데, 이는 물질 부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하한제가 일시적으로 시장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들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