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도중 주임사 만료시 임대인 매도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문의사항있어 글 남깁니다.

집주인이 4년단기 주임사이고 올 8월쯤 만료, 갱신청구권행사로 재계약은 올 7월입니다. 임대인이 미리 계약서를 보라고 전달줬는데 특약사항에 매매시 협조할것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는모양인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중 양도불가라고 나오더라구요. 이게 주임사일땐 주임사에게만 양도가 가능하고 일반인에겐 양도가안된다는 내용이던데

1. 8월이 지나 주임사가 끝나면 일반인에게도 매도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재계약 2년간은 양도가불가능한가요?

2.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분이 주임사가 곧 끝나니 가입안하겠다 할수도 있는건가요?

3. 만약 양도시 새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욘없고 계약만료후 보증금받고 나가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일반인과 거래해 매도하게되면 그분에게 따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수없고 개인적으로 들어야하는지요?

혹 집주인 바뀌어 보증금을 날릴까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뱐드리겠습니다.

1. 8월이 지나 주임사가 끝나면 일반인에게도 매도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재계약 2년간은 양도가불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주임사로서 공적인 의무 임대기간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임대인이 주임사를 말소되었다면 제3자 누구든지 매도 가능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분이 주임사가 곧 끝나니 가입안하겠다 할수도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3. 만약 양도시 새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욘없고 계약만료후 보증금받고 나가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일반인과 거래해 매도하게되면 그분에게 따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수없고 개인적으로 들어야하는지요?

==> 보증보험 가입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은 의무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을 인수하는조건으로 일반인에게도 매매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료되면 보증보험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3.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할수는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비용문제로 해주지 않는경우 모든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반듯이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