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성인이고요
얼마전에 미성년자 고등학생 여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 과 패드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태도에 화가 나 제가
"너 사진이랑 신상 대충 그럴듯하게 짜집기 해서 중국이나 해외 사이트에 뿌려서 야동스타 만들어야겟다"
"앞으로 기대해라 학교생활 재밌어질거다"
이런식으로 DM을 보냇고 일고 바로 지워서 상대방이 캡쳐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따지는 것에는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내가 협박중이라는 증거는 없구요
메세지 대화전개와 대화 흐름도 삭제해서 괜찮은 상황이고요
인스타그램은 가계정이고요 삭제한 메세지를 복구해서 고소가 성립될까 걱정이네요..
물론 미성년자에게 그런 말을 한건 잘못이지만
저도 먼저 시비가 걸리고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폭언 패드립등등을 들었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도 있네요
처벌이 될까요...?
만약 얘가 절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가서 이걸 보여주고 고소를 해야되는데 기록된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소를 받아주나요 일단?...
고소 접수 안되고 삭제된 메세지 추적 안해주겟죠? 왜냐면 삭제된 메세지에 평범한 대화내용인데 경찰입장에서는 봣을떄 얘야 이거 대화내역이 평범한데..?접수 할 건인아닌데거 같구나 하고 돌려보내죠? 일단 접수를 해야 뭘 추적을 해야하니까 접수가 아에 안되지 않을까요..?
상호간 볼 수 있는 남은 대화기록은 대충 이러합니다
(사건발생)
메세지 삭제 더이상 상호간 발견 불가 증거 없음
여자:애미 뒤졋냐 니?
나: ㅋ
여자:ㅋㅋㅋ
나:인생 재밌을거다 지금부터
여자:고아노 왜 그러고 사냐 오빠
나:왜? 욕 다해놓고
여자:열심히 만들고 있어?
나:아 하지마 좀
여자:멀? ㅋㅋ좀 읽어방 만들고 있냐고
나:나좀 놔두면 안돼?
여자:응 안돼 나도 똑같이 하면 좋잖아 오빠두
나:아냐아냐 늦지 않게 들어가
여자:심한욕
나:알았어 미안해~
여자:니보다 어린애한테 잘하는 짓이다 그따구 사니까 어쩌구 저쩌구
나:ㅋㅋ
절대 고소접수 안되나요?
심장이 쿵쾅거리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여 고소접수조차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의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소인이 부인취지라면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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