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하는고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버티면 수사를 못하는건가요?

Question

윤석렬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하는고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버티면 수사를 못하는건가요. 계속 저렇게 버티면 수사도 못하고 재판도 못하고 그래야하는건가요?

Answer 1

법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면 수사와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강제 구인이나 법원의 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어요.

계속 거부한다고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버티면 수사 진행이 늦어지고,

결국 법적 절차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버티는 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멈추진 않아요.

다만,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면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전직대통령이 ~좀 보기가 수치스렵네요 죄가 있으면 떳떳히 받고 처벌을 받으면되징~ 진짜 수치스럽네요~~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지않나요~~~

Answer 3

재판이든 조사든 출석을 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구인을 해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탄압 받는 이미지를 보여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게 뻔하니 특검도 강제집행은 어렵죠.

끝까지 버틴다면 궐석재판도 가능하기에 재판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데 윤의 경우 판결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뿐이기에 형량 측면에서는 버틴다고 더 불이익을 볼 일도 없으니 막 나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