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통보도 없이 바꿔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도 못가져오고 있어서 현관도어락을 바꾸고 들어간다면 재물손괴죄에 성립여부
남편이 이혼변호사를 선임했나봐요 열쇠집아저씨와 가서 문 따려는데 경찰을 불러야 한대서 경찰부른데도 상대변호사가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내일 다시 도어락바꾸고 들어가려는데 문제될까요? 집은 남편 명의고 집에 못들어간지 한달되었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일방적인 통보만 한 상태이지 어떠한 동의나 얘기도 없이 연락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도어락을 교체해도 공동거주자러서 문제가 없이 도어락을 바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남편명의라면 소유권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도어락을 바꾸고 들어가는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거주지였고 못들어가게 된 이유가 일방적이었다면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재물손괴죄의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매번 이 문제로 다투기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물건의 리스트를 전달해서 합의하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것인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떻게 거주 해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함부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들어가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어락을 바꾸는 것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