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소유하지 않고 외출한다면 처벌 대상 되나요?

Question

저는 보통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거추장스러울 태가있어 아예빼놈고 카드1장에 폰만들괴 다니는데 신분증을 미소유하면 처벌받는다는데 맞는얘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분증을 소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을 소유하지 않고 외출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