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을 소유하지 않고 외출한다면 처벌 대상 되나요?
저는 보통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거추장스러울 태가있어 아예빼놈고 카드1장에 폰만들괴 다니는데 신분증을 미소유하면 처벌받는다는데 맞는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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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분증을 소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을 소유하지 않고 외출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