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입국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Question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국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데요. 수입국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입이 늘어나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주봉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재정을 확보하는 조세적 성격과 무역장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인만큼 관세가 높아지면 소비자가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게 커지므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 세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수입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면,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출국과의 무역 관계가 악화되어, 수출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양국 모두 경제적인 손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수입국이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보호주의적인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생산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입국은 세입 증대 외에도 여러 경제적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는 수입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정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생활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관세로 인한 무역 장벽은 국제 분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관세 부과는 글로벌 교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무역 재배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GDP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 수립 시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국의 관세부과에 따라 수출물품의 가격은 수입시 자신들이 예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특히 원래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관세는 예측가능 범위에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관세부과정책에 따라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수입국내에서의 경쟁력이 없어져 수출/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