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보내는데요. 오물 풍선 발견시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람이 맞거나 차량파손이 일어나면 이에대해 보험 처리는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로는 오물풍선에 피해를 입었다면 달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파손을 입었다면 자차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북한 오물 풍선의 보험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에는 피난, 통행 제한, 영업 금지 등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지만,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물풍선으로 인한 사고 및 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할 듯 합니다
개인 보험도 적용 되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