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보내는데요. 오물 풍선 발견시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람이 맞거나 차량파손이 일어나면 이에대해 보험 처리는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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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는 북한 오물 풍선의 보험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에는 피난, 통행 제한, 영업 금지 등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지만,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