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의 상황을 따라가는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법 즉,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현재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6년이 되면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국가경제 전반에서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초고령화 시대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가 노인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것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집계됐다. 임신이 가능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기수가 1명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온 국민들이 고령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당면한 문제, 앞으로 마주할 것이 확실시되는 노인 문제 해결과 병행돼야 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에 시달리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 등, 노인 문제 해결 정책온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20%가 65세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26년으로 전망됐다. 고작 6년 남았다.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선 현실에 노인인구 돌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축률과 투자율 감소, 의료비용 및 요양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현상 등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9’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향후 10년간 증가세를 보이다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 50년 후인 2067년엔 현재보다 1000만 명이 감소한 4000만 명을 밑돌게 된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6.5%로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를 초과할 전망이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50년 후엔 생산인구 1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노년부양비 100.4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년부양비율 추계다. 당장 인구 5명중 1명이 65세가 되는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고령화 대책이 시급해진 이유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노인문제 대비 요구는 막막하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다는 것에도 막연한 준비들 뿐이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대책도 허점투성이인 가운데, 앞으로 젊은이 한명이 노인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는 부담은 더욱 무겁다.
노인 문제 핵심은 보살핌과 돌봄이다. 그러나 현재도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배우자나 부모 등의 또 다른 고령자를 돌보는 비중이 급증해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일반화될 만큼 노인문제를 당면한지 오래다.
노인대책은 당장의 수치상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향후 더 심각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당연한 단계다. 가깝고 빠른 성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지속적인 효과를 내다본 정책이 필요하다.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9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10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1명)보다 3.7% 감소했고, 경북의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1214명)보다 7.9% 감소한 111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이 2.1명임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심화하는 모양새다. 고령화를 막는 것은 커녕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조차 힘겨운 실정이다.
노인을 위한 등하교 지킴이, 환경 공공근로 등 공익형 일자리가 여전히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많은 높은 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노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순노동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시급하다
▲형광조끼 배부 모습.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이 오는 2057년이면 고갈 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가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 전반적인 저축률은 청장년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축률이 낮아지면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소비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국가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증대는 국가의 복지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인력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자리 공급이다. 일하고 싶은 노인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은 전체 노인 100명 중 20명에 달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5명도 안 된다는 통계가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은 주로 저소득 계층이고 여성, 고령층, 저학력 노인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참여 희망자는 현재 참여노인에 비해 남성, 저연령층, 고학력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60대 남성, 고학력 노인은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나 사회활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리는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추진하며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노인 일자리 확대는 양적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온 한계가 있다.
지난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환경, 보건, 고령화 분야 협력 확대는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3국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 지원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노인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