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부터 가까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독신인 친구가 나중에 나이들어서 자기를 호적에 올리고 같이 서로 돌보면서 살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결혼했는데 저희 신랑하고도 그 친구와 셋이 같이 오랜 친구기도 하고 저희도 어차피 아이가지 않을거라 나이들면 의지하고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이들면 아무도 믿을수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어릴적부터 성격 다 알고 믿을수 있는 친구나 타인이라면 서로 호적에 올려서 법적으로도 아플때도 대변할수있는 보호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성립되려면 혼인, 입양 등의 절차가 필요하나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가 폐지되어 호적에 올린다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친구와 같은 타인이라도 입양 등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